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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모바일 대출
윤석열 당선인의 총부채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완화될지 주목되지만 윤 당선인 측 일부 관계자는 15일 "당장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당장 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의를 계속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이 7월부터 강화할 예정인 DSR 40% 규제는 일단 기존 정책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공약에는 DSR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의 대선 공약 개발에 참여한 또 다른 부동산 무직자 모바일 대출 전문가도 LTV는 담보가 확실하고 은행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상한선을 풀어도 건전성 문제가 크지 않다며 DSR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DSR은 대출자가 보유한 금융권 전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개인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 A씨에게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 2000만원이 있다면 A씨의 DSR은 40%다.
자격조건
현재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1억원 초과대출 무직자 모바일 대출 △2억원 초과대출 △2억원 초과대출을 보유한 개인 대출자의 DSR을 부동산 규제에서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40%로 제한하고 있다. 7월부터 규제가 강화되고 1억원 초과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당국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의 약 30%가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금리조건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는 새 정부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는 관측에서 비롯됐다.
윤 장관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가구는 LTV 상한선을 80%로 높이고 실수요자는 LTV 상한선을 70%로 통일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LTV 상한선인 20% 또는 40%에 비해 실수요자 주택대출 한도는 2~3배 늘어난다. 하지만 DSR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고소득층만 대출한도 확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LTV의 경우 건전성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무직자 모바일 대출 문재인 정부가 강제로 금리를 강화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대출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논의를 통해 DSR 규제에 대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는 연소득이 낮은 청년에게 1년에서 2년의 미래소득을 인정하거나 DSR 적용의 예외인 대출 유형을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 참석한 윤창현 전 금융연구원장은 탄력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은 인수위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